국회 JMS 토론회 열려…“변호인 접견권 제한 근거 마련해야”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황제 접견’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해야 할지를 두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3일) 국회도서관에서 ‘JMS 현황 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논의해보자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변호인 접견권 외피를 쓰고 여전히 JMS는 굴러가고, 제2의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는 남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1일 동안 총 262회, 일 평균 1.73회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하루 두 번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다면 거의 종일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과도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박소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반 JMS 단체 ‘엑소더스’의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교도관, 법조계, 학계, 국정원 등 사회 각층에 JMS 신도들이 퍼져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 교도관은 (정명석 씨가 과거 대전교도소 복역 당시) 동료를 통해 여신도들 나체 사진을 계속 반입했다”면서 “국정원에는 반 JMS 단체 회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다 해임된 직원, 아직 해임되지 않은 신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JMS 신도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나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신도인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 모 교수는 피해자 주치의를 맡아 마취과 의사가 전신마취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수술하자고 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의 한 교수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조계에는 전직 검사 두 명, 변호사 3명, 검찰청 직원 1명 등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