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부동산 침체"

한은,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발표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반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2년부터 연 2회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17일 진행된 올해 상반기 설문조사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교수,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모두 76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 1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18.4%)였습니다.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경상수지 적자 지속'(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요도와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빈도수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내 요인으로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 주로 우려됐습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자료=한국은행]

응답자들은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단순응답수 기준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 응답률은 36.1%에서 48.7%로 상승하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습니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단기(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58.3%에서 올해 4월 36.8%로 하락한 반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5.6%에서 27.7%로 상승했습니다.

중기(1∼3년) 시계에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은 하락(40.3%→34.2%)했지만,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은 상승(15.3%→27.6%)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해 11월 36.1%에서 올해 4월 42%로 높아졌습니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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