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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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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