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첫 개최… 전방위 ‘셔틀 외교’ 복원

김유진 기자 2023. 5.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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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가 3일 개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년 만에 열리는 한·일 NSC 수장간 회담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맞물려 한·일 관계 현안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양국 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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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안보실장 오늘 서울 회동
수장간의 공식 회담은 9년만
7일 정상회담 앞서 의제 협의
북핵·공급망·기술 협력 논의
핵협의그룹 확대 입장 조율도
12년동안 중단됐던 셔틀외교
기시다 방한으로 본궤도 의미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방한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3일 오전 아키바 다케오(가운데)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가 3일 개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년 만에 열리는 한·일 NSC 수장간 회담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맞물려 한·일 관계 현안과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양국 간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셔틀 외교 재개 속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해 한국의 안보실장과 공식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전 국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만남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오는 7∼8일 이뤄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를 비롯해 북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양측은 지난 3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출범시키기로 합의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회의를 처음 열어 반도체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해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안보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문제를 놓고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일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NCG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한·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도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 조율도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실 안팎으로는 이번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 과거사 문제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힌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사이 셔틀외교의 본격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셔틀외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이후 3년 만인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복원에 합의해 2011년까지 양측 정상이 1년에 한 차례씩 상호 방문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에 방문하며 한·일 관계가 멈춰 섰고 셔틀외교도 다시 중단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일본 총리가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한·일 관계가 냉각돼 성사되지는 않았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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