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역조건 악화·내수회복에 경상수지 하락…올해 160억弗 흑자 전망"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상반기 100억弗 적자, 하반기 260억弗 흑자 전망
"단기 경상수지보다 거시경제 지표 중심 정책 설정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교역조건 악화와 내수 회복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0%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 내수 양호…경상수지 하락에 1.0%포인트 기여”

KDI는 3일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경상수지의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하며 내수 회복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GDP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실질GDP의 성장세가 둔화됐고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실질소득은 2% 내외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소득이 둔화되고 내수가 개선되는 거시경제 여건 반영으로 경상수지(소득-지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은 세계교역량, 교역조건, 실질실효환율은 경상수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내수는 경상수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고정이라고 한다면 내수가 늘어나면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가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수가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경상수지는 최대 0.6%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김 총괄은 “지난해 하반기 중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가 부진했음에도 내수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상수지 하락에 -1.0%포인트 기여했다”면서 “반면 세계교역량과 실질실효환율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160억달러 흑자” 전망 하향 조정…“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를 전망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GDP 대비 1.8%, 298억달러)보다 축소된 약 160억달러(GDP대비 1.0%)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당초 KDI는 2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약 275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는데, 세계경제 부진과 내수 회복 등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GDP 대비 1.0% 적자(약 10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2.8%(약 260억달러) 흑자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약 6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김 총괄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을 중심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 총괄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내수를 둔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고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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