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1년내 금융위기 가능성 낮아져, 전문가 분석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커져
한은 시스템 리스크 설문조사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손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1년 이내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당시 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3일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80명(해외 금융기관 한국 투자 담당자 8명 포함)을 상대로 지난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은 해당 조사를 2012년부터 연간 2회씩 실시해 오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란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주가 등 각종 변수가 요동치며 실물경제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상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조사결과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대내 리스크(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중요도 상관없이 단순 집계)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 ‘부동산 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을,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을 각각 지목했다.

1순 응답빈도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대내 리스크 요인을 1순위로 지목(81.6%)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18.4%),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선정했다.

응답비율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응답자별로 5개 리스크를 응답하도록 한 후 리스크별 응답 합계를 응답자 수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36.1%→48.7%) 응답률이 크게 상승했으며, 경상수지 적자 지속(31.6%)이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발생 시계(視界)는 주요 리스크 요인 중 기업 부실위험(71.9%), 금융기관 대출부실화(66.7%),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64.0%), 경상수지 적자(62.5%), 부동산 시장 침체(59.5%)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단기(1년 이내)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68.3%)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크게 하락(58.3%→36.8%)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큰 폭 상승(5.6%→27.7%)했다.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 비해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면서도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1~3년)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하락(40.3%→34.2%)한 가운데,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상승(15.3%→27.6%)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36.1%→42.0%)과 ‘보통’(51.4%→53.0%)으로 응답한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향후 취약성이 가장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서베이 응답자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을 지목했다.

해당 업권에서 부동산 PF 부실이 향후 주요 취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