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가계부채·부동산 침체가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한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국내외 금융전문가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우려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과 금리 정책을 운용해 금융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전문가 76명 중 53.9%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5개 대내 리스크 요인을 꼽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 집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응답이 48.7%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기업의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42.1%),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32.9%) 순으로 나타났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란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이 중기(1~3년)에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외 기업 부실위험, 금융기관 대출부실화, 국내 금융·외환 시장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리스크는 주로 1년 이내에 현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는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 대출 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 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클 것이라고 봤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는 않지만,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경제연구소, 대학교수, 해외금융기관 투자 담당자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소형 증권사, 캐피탈사 등 비은행업권의 취약성이 부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때 적절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및 금리 정책을 운용해 금융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