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맞먹는 '부동산 침체' 위험

한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경상수지' 새 위험요인 부상…전반적 안정성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 금융 시스템의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와 맞먹는 수준으로 부동산 침체 위험이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17일 실시해 3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침체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에 따른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응답률이 53.9%에 달해 전체 리스크 요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1위에 머문 것이다. 다만 응답률은 반년 전(69.4%)에 비해 15.5%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부채에 맞먹는 수준으로 급격히 부상한 위험 요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였다.

부동산 침체를 우려한 응답률은 지난해 하반기 36.1%였으나 올 상반기 48.7%로 반년 만에 12.6%p 뛰었다.

게다가 우리 금융 시스템에 위험한 1순위 요인으로 꼽은 비중도 부동산 침체가 18.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업 업황·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등을 크게 앞선 수준이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발생 시기의 경우 부동산 침체와 기업 부실 위험, 대출 부실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경상수지 적자 등 가계부채를 제외한 리스크는 주로 단기인 1년 이내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중기(1~3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을 지목했다. 응답률은 대내 리스크 요인에 비해 낮았다.

경상수지 적자 지속(31.6%)의 경우 이번 서베이에서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이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작년 11월 조사 때에 비해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가능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면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직전보다 크게 하락(58.3% →36.8%)했고 중기 충격 가능성도 소폭 하락(40.3%→34.2%)했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 당시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서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태의 여파가 잠잠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서베이에서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직전보다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36.1%→42.0%)과 '보통'(51.4%→53.0%)으로 응답한 비중이 약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발생 시 적절한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제안했다.

또 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정책과 금리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