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까지' 해외플랫폼에 음란물 급증…경찰 "엄정 대응"

송상현 기자 2023.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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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광고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부부를 붙잡아 2022년 1월 송치하고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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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했다. 트위터에 광고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부부를 붙잡아 2022년 1월 송치하고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주목한 유료구독형 SNS 중 영국 A사가 운영하는 SNS는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가 유료구독을 결제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폐쇄 구조로 돼 있어 불법 영상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 콘텐츠를 별도 검토·모니터링하지 않는데다 성인인증 절차도 느슨하며 콘텐츠 제작자는 구독 결제수익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져간다.

이런 이유로 해당 SNS를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창구로 활용하면서 트위터 등에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반복해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경남청은 2021년부터 9월부터 현재까지 유료구독형 SNS에서 불법성 영상물을 제작·유통한 32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청과 경북청 역시 각각 11명과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극 적용해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성 영상물 광고가 이뤄지는 트위터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료구독형 SNS 내 불법성 영상물 제작·유통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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