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경규 전 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취업심사 승인

기사내용 요약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3건 제한·5건 불승인
금융위·금감원 직원 금융사行…한은임원 불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에 몸담았던 직원들도 민간 금융회사로 대거 영입됐다. 한국은행 임원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80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22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50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해수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퇴직한 이경규 전 실장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이르면 이달 중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도 취업승인 통보를 받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산업부 4급으로 퇴직한 직원 3명도 나란히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기획관리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획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B씨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오는 6월부터 근무한다.

국무조정실 정무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관둔 C씨는 ㈜엘지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별정직 4급 상당으로 지내다 지난해 5월 퇴직한 D씨는 ㈜라파스 홍보마케팅담당이사로 옮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만 총 5명이 민간 금융사에 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위 4급 직원 2명은 각각 삼성생명보험㈜ 상무와 IBK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간다. 금감원 2급 2명은 ㈜애큐온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VI자산운용㈜ 감사로 각각 옮기고 3급 1명은 롯데카드㈜ 감사총괄로 취업한다.

반면 금감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또 다른 2급 1명은 ㈜KB손해보험 감사총괄로 옮기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아 불발됐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한은 임원 역시 ㈜신한금융지주회사 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국민연금공단 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를 심사 요청했으나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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