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이사 65%가 ‘文 인사’… 적자 키워놓고 요금인상 떠넘기기

최지영 기자 2023. 5.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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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 5개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과 임원진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공기업들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 주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공기업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고서도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요구에 소극적이었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뒤늦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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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곳 중 9곳 ‘文임명 기관장’
한전·발전5사·석유공 등 사장
文정부 때 자리 꿰찬 뒤 버티기
상임·비상임 이사도 71명 포진
당시엔 에너지 적자 침묵하다가
이제야 ‘요금 현실화’ 뒷북 요구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 5개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과 임원진들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공기업들의 전기, 가스요금 인상 주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던 공기업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고서도 지난 정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요구에 소극적이었다가 현 정부 집권 후 뒤늦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취지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등의 후폭풍을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문화일보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임원 공시 분석 현황 및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 12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됐다. 문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낸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021년 6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전의 전력공급 업무를 보조하는 발전 5개사(한국남동·한국남부·한국동서·한국서부·한국중부발전) 사장들도 지난 2021년 취임해 오는 2024년 4월까지 회사 경영을 맡는다. 검사 출신인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지냈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한전에서 경영지원부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한전 기획부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한국중부발전,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산업부 등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경찰 출신으로 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학계 출신인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을 지낸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도 모두 문 정부에서 임명됐다.

회사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감사위원 포함)와 비상임이사들도 지난 정부 말 임명된 인사들이 많았다. 해당 공기업 12곳에 재직 중인 전체 상임이사 41명 중 문 정부와 윤 정부 때 임명된 인원은 각각 28명, 13명이었다. 한전의 경우 한전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동서발전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상철 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다. 대한석탄공사에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맡았던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상임감사로 올라와 있다. 비상임이사도 총 67명 중 문 정부 43명, 윤 정부 24명씩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에는 문 정부 당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오선희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변인 출신의 전상헌 전 위원 등이 비상임이사로 소속돼 있다. 한병환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는 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지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정부 당시 탈원전 등 각종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낙하산 인사’로 꽂힌 인물들이 있는 기관에서 사실상 부채를 윤 정부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하다”며 “‘전기료 폭탄’을 알고서도 성과급 잔치 등을 누려온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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