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성공한 한미정상회담” 평가에도… 민주, 초선까지 나서 폄훼

■ 지도부·초선모임 전방위 비난
정청래 “기타 하나 동전 한 닢”
이재명은 한일정상회담 겨냥
“전쟁범죄 책임 물을 시간이다”
더민초, 연속 토론회 개최하며
윤 정부 외교 정책 깎아내리기

인사 나누는 참석자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최대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등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비판을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돈 봉투 의혹 등 당내 악재를 외부로 돌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의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양국 공동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윤 정부에 대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들의) 133조 원 투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 아닌가. 이에 반해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소속된 당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를 열고 정부 외교 정책을 깎아내렸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윤영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 정부 집권 1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의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졌고, 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외교·통일·국방 부문을 시작으로 총 5회의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윤 정부 집권 1년간 정책 전반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당내 정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최근 방일·방미 외교에 대해 ‘국익외교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핵에 맞서기 위한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일 관계 역시 ‘셔틀 외교’ 복원으로 주도권이 점차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부 외교 비판 총공세가 내부 결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