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인·태 공급망 강화… 핵심광물 스와프 시스템 도입을”

■ 아시아소사이어티 보고서
공급망 감시정보 실시간 공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도 제안

인도·태평양 국가 간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광물에도 달러처럼 부족하면 역내 국가끼리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스와프 시스템을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여한구 연구위원과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어느 한 국가도 공급망 교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 유사 입장국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IPEF 차원에서 주요 품목 공급망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기 대응 장치’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과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정학적 가치가 큰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IPEF 회원국이 평소 비축해둔 핵심 제품, 광물, 소재를 위기 시에 공유하는 스와프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한국과 일본이 자국이 수입하기로 한 중동산 LNG 일부를 유럽으로 돌린 사례를 들면서 “스와프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른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EU나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평소 공급망 상태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 상태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제안했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한 것을 예로 들며 IPEF 회원국이 임의로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수출 통제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