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장, 러·중 79% 장악… 한·미 ‘SMR동맹’ 가동해야”

■ 전경련 “신경제안보 대응 시급”
13개국 건설중인 수출원전 34기중
러, 23기 최다… 중국도 4기 수주해
미국, SMR로 원전경쟁력 복원 노려
한국, 공동수출·공급망 구축 나서야

원자력발전 수출 시장이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진영 경쟁을 벌이면서 ‘신경제안보’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 러·중이 원전 수출 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가운데, 미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토대로 맹추격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강화된 안보·기술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SMR 수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상길 박사(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에 의뢰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에 따르면 최근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다. 2022년 기준 13개국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한다. 중국도 4기를 수주해 러·중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자유진영 원전 강국들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전환하며 원전 수출 역량이 크게 훼손된 사이 러·중이 치고 올라온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영기업 중심의 원전 수출 체제를 갖춘 러·중과는 달리 미국에서 원전 수출은 민간기업의 몫”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핵확산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신경제안보 국면으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미국은 러·중의 원전 시장 잠식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원전 산업 경쟁력을 복원할 전략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SMR를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신규 원전국에 SMR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퍼스트’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보고서는 양 진영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서 한국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SMR 제3국 수출에 공동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이 그동안 원전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트 프로그램에 힘을 보탤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퍼스트 프로그램 지원을 공식화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SMR 연료인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료의 농축 시설 건설 사업에 참여해 미국과 함께 연료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순도저농축우라늄은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은 SMR를 중심으로 동맹국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