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접촉 강화… 핵심원자재법 대응”

안덕근 통상본부장 자문위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의견개진
日화이트리스트 원복 협력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등이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對)EU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가 개시되며 수출규제 복원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상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덕근(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후속 조치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미국 반도체과학법 등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EU·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번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 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 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EU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향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통상 협력도 확대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