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0명 모여 선거제도 학습하고 토론, 어떤 선택할까

국회 정개특위, 6일·13일 공론조사 실시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정수 등 논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에 500인의 시민참여단에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표본 집단을 구성해 참석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주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방법이다.

이날 정개특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6일과 13일 이틀 동안 전문가들의 토론 시청,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에 임한다. 시민참여단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500명을 선발했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다. 지역구에선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에 더해 대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비례대표에서는 선출 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 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은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시민참여단이 어떤 선거제도를 선호했는지 결과는 13일에 바로 발표된다.

공론조사 결과는 강제성은 없지만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여서 국회 논의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발적인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을 한다”며 “국민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론조사를 담당하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김석호 소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대부분의 내용이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점이 의미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치개혁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한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려 한다. 정개특위는 오랫동안 선거제도를 연구한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진행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