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못받는 국민 없도록"...상습적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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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을 동동 부르는 국민이 한명도 없도록 상습 채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상식이자 공정"이라며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여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볼 때 10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소위 차원에서도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사업비 융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전날 출범한 노동개혁 특위를 소개하고 "노동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라지 않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 만큼 타 상임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발한다"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근로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상습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 위해 근본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은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임금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도록 상습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방안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이행 과정에서 계속 당정이 다시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우리 노동시장의 임금 체불 관행을 확실하게 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당과 하나가 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