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문턱 넘을까…'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앵커] 

여야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도 야당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논의가 왜 좀처럼 진척이 안 되는지,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9시반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6시간에 걸친 1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존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여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정부·여당안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택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4억5천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 역시 지원대상이 적고 기준이 모호하다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야당과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투입 방안"이라며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여야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가능할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밟아야 할 절차가 많은데요.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상임위가 아닌 여야 정책위원회나 원내대표 차원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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