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러·중이 원전수출시장 80% 장악”

전경련 ‘한미 민간협력’ 보고서
美와 ‘SMR 동맹’ 위상 회복해야

미국,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원전 수출이 주춤한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박상길 박사(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에 의뢰한 ‘한미 원자력 민간 협력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선진 원전 수출, 원전 연료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현황에 따르면, 전체 34기 중 러시아가 23기, 중국 4기, 한국 4기, 프랑스 3기 등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인 비중(68%)을 차지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건설 중인 원전을 더하면 총 27기로, 전체의 약 80%다.

러시아 원전 수출 경쟁력의 중심에는 국영기업 ‘로사톰(ROSATOM·Russia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이 있다.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옵션을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신규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에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사톰은 43개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역시 3대 국영기업인 CNN), CGN, SPIC를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와 일대일로(一帶一路·Belt and Road Initiative)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해외 진출 정책에 힘을 얻고 있다. 자체개발 원전인 ‘화룡 원(Hualong One)’을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카자흐스탄과는 우라늄 협약을 맺어 국내외 원전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망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러시아,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의 원전 수출은 지금까지 대부분 민간기업의 몫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 ‘핵 확산방지(non-proliferation)’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그쳤다. 원전 연료 생산 능력에서도 미국은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줬다.

전경련은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모듈원전선전 원전)과 같은 선전 원전의 제3국 수출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 원전 산업 경쟁력 복원의 핵심은 기존 대형원전이 아닌 SMR 등 선진 원전의 개발 및 수출에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지 기자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