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기술 우위 갖고 미국과 협력 더 강화해야”

헤경·대륙아주 공동 미래리더스포럼
美에 꼭 필요한 국가 인식 심어야
진정한 자유는 기술패권서 출발

양향자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강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술 기반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차원이 다른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재를 적극 키우고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반도체 패권경쟁 시대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죽고사는 문제(생존)고, 중국과는 먹고사는 문제(부흥)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에 당장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대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되 강력한 기술 우위를 갖고 미국에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국가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12면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30여년 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로 몸담고 2016년 정치의 길로 들어선 양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반도체 산업과 기술 중요성을 설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K칩스법’ 발의를 주도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단초를 만들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기술 우위’를 줄곧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부딪힌 상황에서 당장 “더 급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참여한 미국 주도의 칩4 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력체) 내에서도 역시 한국이 기술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칩4 참여 관련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서 참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가운데, 양 의원도 한국이 기술 우위가 있어야 규칙을 만드는 국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등을 따질 때도 우리 기술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국우선주의를 천명한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협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제는 외교도 기술이고, 안보도 모두 기술이다. 모든 국가 전략을 기술을 기반으로 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급 조건으로 기술 공유 등 강력한 조항을 내세운 것 관련 “기술력이 우위에 있으면 보조금 문제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현재의 인재 양성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인적자원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그들이 이 사회의 선구자라는 영웅 의식을 심어줘야 하고 기술인재에 대한 동기부여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제한 둔 것에 대해 양 의원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특히 D램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훨씬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범위도 부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치권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회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산업을 다뤄야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고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두 기구 모두 현재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 산업 입지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30년째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반도체이고 여기서 ‘나노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나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영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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