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숙제는 결국 '독도'?… "정상회담엔 영향 없을 듯"

노민호 기자 2023. 5. 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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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5월7~8일)이 공식 발표된 2일 한일 외교당국 간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놓고 재차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자, 우리 외교부 또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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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독도 방문에 日 항의… 외교부 "우리 영토" 일축
전문가 "과민 반응할 필요 없어… 조용한 대응이 현명"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5월7~8일)이 공식 발표된 2일 한일 외교당국 간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놓고 재차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 외무성이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자, 우리 외교부 또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당 소속 청년위·대학생위원들과 함께 독도에 갔다. 이들은 독도에서 영어로 '한국의 독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Dokdo in Korea)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전 의원 등의 독도 방문 소식에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주일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 외교부에 항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 우리 측의 군사훈련이나 해양조사 활동은 물론, 우리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매번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이 같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 소속 청년위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전용기 페이스북)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의 오는 7~8일 방한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 '독도 갈등'이 재차 부각된 상황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정상회담 효과를 반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이나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처럼 한일 간 독도 갈등 역시 '상수화'(常數化)된 측면이 있단 이유로 "이번 한일정상회담 등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도 "일본의 대응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조용한 방식의 대응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다음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때도 독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우리 당국자는 "독도의 'ㄷ'자도 안 나왔다"고 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월 한일정상회담 종료 뒤 일본 측에서 마치 독도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있단 이유로 "오히려 회담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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