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일, 12년만에 정상 셔틀외교...한미일 3각 공조 속도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이번 일요일에 한일 정상회담 열립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 자세한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베 총리가 오기는 했었지만, 2018년에. 셔틀 외교 차원에서는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김열수]

셔틀 외교는 사실상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다가도 다시 한일 관계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시시포스의 신화라고 해요.그건 굉장히 돌덩이를 가지고 계속 쌓아올라가서 거의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데 다시 돌이 굴러내려와서 다시 또 지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진행돼 왔는데요. 그래서 시지포스의 신화처럼 지금 한일 관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사는 오래됐지만 했다가 중단되고 했다가 중단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셔틀 외교로서 하는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셔틀 외교라는 말이 서로 오가면서 셔틀버스처럼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정상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주요 일지를 그래픽으로 잠깐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게 2004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요.그 당시 일본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때 처음 합의가 돼서 제주도에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왔었던, 잠시 뒤에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다 2005년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로 중단이 됐고,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시절에 재개가 합의됐다가 2011년에 마지막 셔틀 외교 방문이 있었고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면서 또 중단이 됐고 이제 12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2004년 모습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열수]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회담이거든요. 와서 딱 실무적인 회담만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셔틀 외교라는 표현을 하죠.

[앵커]

지금 왼쪽 모습이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에도 제주도로 왔었고 2005년에는 서울을 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있는 당시의 셔틀 외교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총리를 2011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 저 이후에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끝내고 그때 한미일 정상들이 만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오고,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순서, 시간표, 일정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열수]

글쎄요. 원래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 끝나고 또 다른 일정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쿼드 회담이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호주에서.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오면 결국 6월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빨리 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G7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아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 3월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부터,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의회, 미 조야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한 거거든요.게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선도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한일 관계에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주도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에서 적어도 우리 대통령이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보고 그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큰 문제를 하고 나니까 일본에서 보면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G7 회의 마지막 날 열리는데 그때 여러 가지 끌어온 문제들을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일본 측이 생각한 것 같아요.그래서 일찍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 비슷하게, 일본에 빨리 만나라 했다. 그 얘기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한 것, 그것 자체가 사실상 받아들일 때 결국은 그것은 일본을 압박하는 거지,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총리한테 전화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난 뒤에 나온 전체적인 미국의 언론, 그다음에 조야의 내용들을 다 보면 한국이 대승적인 차원에 결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뤘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셋이 만나기 전에 한일 간에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번에 방한하게 되면 어떤 얘기들, 어떤 얘기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안보 분야고 두 번째가 경제 문제고 세 번째가 아마 좀 불편할 수 있는 역사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안보 분야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워낙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걸 실무자 차원에서, 장관급 차원에서 또는 안보실 차원에서 각각에서 이걸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오히려 G7 정상회담 때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아마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도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풀었잖아요.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첨단 또는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역사 문제인데 이것은 크게 볼 것과 작게 볼 게 있어요. 역사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침략의 역사, 식민 지배의 역사가 들어갈 거고요.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서치를 해 봤는데요.

일본 국왕 둘이 각각 히로히토 국왕하고 이키히토 국왕이 각각 역사 문제, 침략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사죄를 했고요. 총리까지 포함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교부 장관까지 포함해서 53번을 사죄를 했더라고요.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죄를 할 것인가. 지금 2015년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2015년 당시에는 총리가 아베 신조, 조금 극우적인 성향이죠. 그분이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 70주년이거든요, 2015년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죄해야 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솔직히 한일 간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은 총리 입장은 뭐라고 하냐 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우리 총리경제적 얘기한 역사 인식에 대한 승계를 하겠다라고 2월에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앵커]

좀 더 강하다면 예컨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지금 역사 인식을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한다.

[앵커]

사죄하는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김열수]

그러니까 그 계승만 얘기했잖아요. 계승만 얘기하는 것을 떠나서 솔직히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위안부하고 강제징용된 분.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방법은 그분들 찾아가서 사죄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 제일 좋은데 워낙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절충점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3자 배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안보, 경제, 역사 문제. 이 세 가지가 주 테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듯이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한 모습. 여기에 뭔가 역사 문제도 전보다는 조금 한발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난달에 선거에서도 승리했으니까 약간 운신의 폭도 넓어졌고 그래서 조금은 지난번보다는 좀 더 한발 더 나아간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열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3월 16일, 17일 방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에서 40%로 더 넘어서 올라갔고, 그것이 결국 지난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방일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시다 총리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일본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고민들을 일본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을 잘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대니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스스로 뭔가를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앵커]

물잔을 좀 더 채우는.

[김열수]

그렇죠. 물잔을 채우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1번 의제는 역시 안보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이른바 NCG, 핵협의그룹. 이것이 그 당시에 일본도 여기에 들어와서 3자의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3자 협의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어느 그룹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원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역사적인 그런 게 있고 아직도 거기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굉장히 고조화돼 있는 이런 인식하고 일본 국민들이 인식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주 전에 요미우리 국장, 서울지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1시간 동안 대담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거꾸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핵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일본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의 폐해는 기시다 총리도 일본의 여론이 어떤지는 알 것 아니에요.

여전히 북한 핵 미사일은 위협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덥석 미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핵우산을 넘어서서 훨씬 더 구체화된, 여기에 정부급에서, 정부 차원에서 바로 가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가입할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 여론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논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자 협의체,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세 나라 대통령 차원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낮은 차원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한미일 정보 공유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이 미국한테 주고, 미국이 그걸 받아서 일본한테 주고 일본이 정보를 미국한테 주고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이런 정보공유 체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지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미일이 그냥 한꺼번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정도를 아마 차관보급 또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핵협의체보다는 정보공유협의체가 더 빠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핵에 대한 인식, 생각하지 못했었던 포인트. 이번에 사실 G7 정상회의가 원폭 투하됐었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것도 역사적인 한 역설이 아닌가 싶은데. 전략핵잠수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었던 SSBN. 조만간 아마 전개될 것이라는 보도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핵잠수함이 도대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이게 실질적인 북한에 위협, 억제가 되는지 그것을 군사 전문가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김열수]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이 있고요. 미국은 전부 다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런데 거기에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을 SS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실은 것은 SSBN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동력을 그냥 핵으로 쓴다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그거죠. 거기 핵무기는 탑재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SSBN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핵무기가 탑재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무기가 탑재해 있는 미국의 잠수함은 총 14척밖에 없습니다.

그 14척 중에서 8척이 태평양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런 SSBN이 1981년도에 한국에 한 번 방문하고 나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할 때 이 내용이 나왔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핵 추진 잠수함에는 총 이 탄도미사일이 1만 킬로 넘게 나가요. 거기에는 24발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 발 정도의 위력만 하더라도 아마 평양 김정은 궁전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이게 실려 있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사실은 한반도까지 오지 않아도 북한은 사정권에 있고 상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한국에 와서 북한을 하려고 하면 부산에서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1000km 이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이든 핵잠수함이든 그것이 바다 밑에 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엄청난 억제와 강압을 하는 거죠. 절대로 핵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또는 일본에 대해서 도발할 생각하지 마라. 어마무시한 핵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도발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거론되는 가능성이 군사정찰위성, 그 전부터 예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정찰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쏘면 왜 도발이 되는 것이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열수]

우선 군사정찰위성이라고 하면 위성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통신위성도 있고 오염을 감시하는 위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정찰위성의 핵심은 상대편 적국의 중요한 지형지물들 또는 전략 자산들, 무기체계들 이런 것들 이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무기체계를 이용해서 때려서 그걸 파기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지난번에 공개하면서 20m 해상도니까 이것은 구글보다 못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만일 발사하게 된다면 그것이 EO든 IR이든 또는 SAR든 엄청난 기능이 좋은 것을 탑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사체 기능이 좋은데, 북한이. 아직까지 인공위성에 탑재할 위성의 기능은 아직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 목적은 그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도발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느냐 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11차례에 걸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그 결의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떠한 우주를 향한 발사체도, 그러니까 상공을 향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앵커]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그냥 하늘에서 올라가면 기능이고 공격을 하게 되면 미사일이고 거기까지는 기술이 똑같은 거죠?

[김열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실장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