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 "임금체불 근절할 것‥제재 강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의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24만여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열 배가 훨씬 넘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면서 "노동부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를 없애기 위한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습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의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더 센 이행방안을 요구했다"면서 "아직 당·정과 이야기해서 정리된 내용이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16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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