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노동부 릴레이 당정... "가습기 살균제·상습임금체불 근절대책 논의"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3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와의 릴레이 당정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당정은 물관리 설문조사와 건강영향평갸, 가습기 살균제 등에 논의했고,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릴레이 당정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측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 지성호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참석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임금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집중논의했다"며 "임금체불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있듯, 임금은 일을 대가로서 근로자의 본질적 권리이며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임근은 근로자의 생명권이지만, 아직도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해 24만명의 근로자가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회 이상 체불을 반복한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고, 임금 체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상습체벌을 하는 사업주 대상으로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유지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서 신속한 처벌 민원에 대한 처리방은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한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생각이다.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강한 대책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당정이 얘기해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며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의 당정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물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건강영향평가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시간을 상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부분, 노사 합의를 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산정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줘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69시간제 논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지만 6000명의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주사와 심층면접을 하겠다고 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