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임금체불 고통' 없앤다"…당정, 법 개정 추진

[the300]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3일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 경제적 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이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며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듯이 일의 대가로 근로자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근로자 생명권"이라며 "그럼에도 아직도 매년 1조 3000억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24만여명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지만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2회 이상 체불 반복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자의 경각심 재고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강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청산융자 완화를 통해 신속 체불 민원 처리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의원들이 (정부에)구체적이고 더 센 이행 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돼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체불 근절의 밑거름 되도록 당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