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엑스' 강서구청 제동에…시행사,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건축협정인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이어 소송전 확산

가양동 CJ공장부지 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서울 서부권 '제2의 코엑스'로 주목받는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강서구청의 건축협정인가 취소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쪽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 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이르면 다음주쯤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소송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게 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대규모라,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한 달 이자만 70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인데, 이중 3700억원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서구청의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당초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연내 착공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시 인창개발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이후 2개 이상 필지에도 대지 경계선 구분 없이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조성 가능한 건축협정을 신청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하고 공고까지 했지만, 5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취소 처리했다.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강서구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장(지난해 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기최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도 김태우 강서구청장과의 면담 요청을 비롯해 협상을 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했으나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내에서는 김 구청장이 취소를 빌미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는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라는 강서구청의 입장문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최근 지자체들이 시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분위기와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김 구청장에 대해 오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다. 항소심에선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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