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尹정부에서 일하고 돈 못 받는 국민 없도록 상습체불 근절”

“韓 임금체불 비율, 日과 비교했을 때 열 배 훨씬 넘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일 하고도 돈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노위-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의 과제로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당정이 논의하겠다”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300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고 24만여 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날 발족한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열 배가 훨씬 넘는다”며 “그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 지원 확대 추진 등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 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 지시하셨다”며 “노동부도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초년생 청년들은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임금체불보장법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그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해서 노동자가 불리하지 않을 경우엔 가능한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노동절에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해 “건폭은 국토위 소관이기 때문에 환노위 소관은 아니다”며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선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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