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개헌 미룰 수 없는 과제"…국민투표 조기 실시할 듯

기사내용 요약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부족"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의 조기 실시에 의욕을 나타냈다고 산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5월3일)을 앞두고 산케이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표명한 2024년 9월까지인 총재 임기 중 개헌 실현에 대해 "강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헌법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환경 충실에 대해서는 "모두 현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심화하고 동참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기시다 총리는 교육환경 충실과 관련해선 "누구나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개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양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위협 앞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인가.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헌법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해 개헌을 쟁점으로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하나하나 답을 내는 것에 최우선으로 임하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재 임기 만료 1년 반을 앞두고 차기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할지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의) 진행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부터 재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월7일~4월11일 일본 유권자 2055명을 대상으로 헌법에 관한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1%로, 2004년 조사(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3일 보도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였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월28일~4월11일 유권자 19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반과 관련, 찬성 52%, 반대 37%로 집계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에 관해선 '바꾸는 편이 좋다' 37%,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 55%로 나왔다.

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더 논의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방식 46%,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장 방식 44%,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43%, 긴급 사태 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 18%, 동성결혼 18%, 총리에 의한 중의원 해산권 제약 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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