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위기 고조에도…바이든 "의회 책무, 협상 없다"

기사내용 요약
"디폴트 방지는 의회 헌법적 책무"
9일 상하원 지도자들과 해법 논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르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에 따른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출 삭감 등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야 상·하원 지도자들과 통화에서 부채한도 상향 관련 "채무불이행을 막는 것은 의회의 헌법적 책무로,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부채 한도가 세 차례나 상향됐다. 이번에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례대로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4인과 통화하고 오는 9일 만나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화당 우위의 미 하원이 내년 3월까지 부채 한도를 32조9000억달러(약 4경 4033조원)로 현재보다 1조5000억달러 늘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도자들과 회담에서 세입과 세출 예산 해결을 위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감소와 건강권 위협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 확고하다"며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출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되, 이를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경우 내달 1일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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