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될 주식 엄선했다" 5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투자업체 적발

김재홍 2023. 5.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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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해 5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투자업체 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알려진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6천500명에게 5천284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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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회장 등 42명 기소
주먹구구식으로 종목 선정, 사업 전망 검증않고 과대 홍보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해 5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투자업체 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한 투자업체 회장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B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알려진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6천500명에게 5천284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선정한 데 이어 사업 전망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홍보를 과장했다.

심지어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까지 하며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

사건 개요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의 판매법인은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춘 채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의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이름의 일부 명칭을 삭제한 뒤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6년간 500명이 넘는 판매원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으나 실제로 상장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문제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의 장외가격이 형성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는데 A씨 일당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나 자녀들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했다.

불법 다단계 영업의 수익은 판매법인이 60%, 본사가 40% 비율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업체 주요 임원들은 월 최대 3천만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투자자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 자산에 대해 신속히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자산동결 조처를 내렸다.

또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박현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는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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