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워싱턴 선언 통해 확장억제 한차원 업그레이드"

기사내용 요약
2일 RFA와 인터뷰…"확장억제 구체화, 신뢰도 높아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밝혔다.

신범철 차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된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 "그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이것을 통해 확장억제의 구체적 이행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신 차관은 "확장억제의 이행, 실행적 측면을 보면 사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과거에는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했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 기획 등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공유받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여년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선언으로 NCG(핵협의그룹)에서 북한 핵정보 공유, 이와 관련된 기획을 공동 연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확장억제는 훨씬 더 구체화되고 신뢰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를 계기로 북핵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총동원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이 채택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범철 차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핵 개발이 한미의 공세적 태도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가 EASI(동아시아전략구상)라는 보고서를 만들며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했다.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서 멈추게 한 것이 바로 북한의 핵 개발"이라며 "북한의 논리와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미군이 관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 북한인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해서 자신들이 핵 개발을 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 차관의 지적이다.

한미의 핵협의그룹(NCG)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차관은 "유럽의 NPG 경우에는 차관보급 대화체가 장관 협의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며 "NCG는 차관보급 회의를 연간 네 차례 정도 개최하고 장관에 보고하는 안보협의회의(SCM)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CG의 내용이 대통령까지 그때그때 보고되도록 합의함으로써 NCG 운용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 확장억제와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협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고 있는 핵기획그룹"이라면서도 "이번에 NCG를 만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과 확장억제와 관련해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NCG를 통해 앞으로 확장억제는 한 차원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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