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하고 돈 못받는 국민 없도록 상습체불 근절할 것"

임이자 "韓임금체불 비율, 日과 비교해도 10배 넘어…실효 대책 마련"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도 돈 못 받아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절체절명의 위기 아래 노동·연금·교육의 이른바 3대 개혁은 시대 요구로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노동개혁의 과제로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당정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은 임금체불이 지속되며 24만여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 훨씬 넘는다"며 "그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추진 등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이 당내 노동특위를 발족한 것을 설명하면서 "노동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만큼 각 상임위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해 구성했고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노동개혁 성공적 완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 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노동부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상습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생계 위협하고 초년생 청년들은 자칫 신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