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편 공론화…시민참여단 500명 모여 토론한다

[레이더P] 국회 정개특위 발표
6일·13일 KBS서 실시
시민들 선거제 학습후 토론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6일과 13일에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발제자 1명, 토론자 2명)가 각각 나서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총 3차례 이뤄진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에, 2차 조사는 1일차 숙의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실시하며, 3차 조사는 숙의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실시한다.

주요 조사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