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 갈 이유 없어, 이재명과 태영호 비교대상 못 돼”

-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만남, 사법리스크 상황서 부담스러운 측면 있어
-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핵 포함하는 상호 방위의 업그레이드로 평가.. 핵 능력의 공유 이룬 것
- 기시다 방한 긍정적 평가, 바이든의 한일관계 진전 사의 표명으로 日 역사 문제에서도 전향적 자세 나올 것 기대
- 태영호 녹취록 사실관계 유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녹취 자체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 태영호 본인이 슬쩍 흘렸다?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는 건 지나친 고평가일수도
- 민주당 돈봉투 의혹.. 민주당이 이정근 적어도 탈당, 제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재명 대표 건과 태영호 의원 건은 비교 대상 못 돼, 국민의힘 비대위 가야 할 이유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3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유상범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 최경영 :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유출 사태로 국민의힘이 시끄러운데요. 당 현안과 한미 정상회담 평가 등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바쁘시죠?

▶ 유상범 : 한 달 만에 나왔죠, 거의?

▷ 최경영 : 네. 자주 나와 주십시오. 어제 그 만찬에는 안 가셨었나요?

▶ 유상범 : 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 최경영 : 현장 분위기는 좀 전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 유상범 : 뭐 현장 분위기는 대통령께서 한미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위성 및 과학 협약.

▷ 최경영 : 위성 및 과학 협약.

▶ 유상범 : 거기에 우리가 달 탐사 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외 여러 가지 사이버 또는 양자 컴퓨팅, 여러 가지 과학적 분야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최경영 : 혹시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상황들, 속내 이런 것들은 이야기...

▶ 유상범 : 언론에는 지금 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데에 대한 디테일한 데까지는 가지 않고 전체적인 협약의 전체 내용, 그런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설명할 사안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번에도 야당 인사는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은데.

▶ 유상범 :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오셔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방미 성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고 그거를 공유하는 자리지 야당 의원들이 같이 초대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조만간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단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런 취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원내대표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 유상범 :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일단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그러나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강성 관계로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은 국정에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 사법 리스크 위험이 진행형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위험도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하나의 그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재명 그러니까 당대표는 일단 배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유상범 : 글쎄 그거는 대통령님의 생각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현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지난 1년간 그런 여러 가지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결국은 걸림돌이 됐던 부분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여러 곳을 갔고 지금 출범 1년 앞두고는 가장 큰 정점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유상범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워싱턴 선언이죠. 워싱턴 선언은 핵을 포함하는 상호 방위의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게 미국에서도 확장억제력의 획기적인 제고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주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 협의 그룹의 출범이고 또 하나는 전략핵잠수함의 전개, 이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먼저 NCG라고 하는 핵 협의 그룹은 미국이 최초로 한 나라와 핵 상설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즉 그동안은 핵과 관련된 정보 또는 전략기획, 연습과 같은 것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유를 함으로써 북핵과 관련돼서는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앞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의 고도화를 통해서 갈등을 유발할 때 우리는 NCG를 통해서 핵 보복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 보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경시했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자체로서 북한의 핵 의지를 많이 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일부에서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만 전략핵잠수함, 즉 SSBN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다 빈번하게 정례적으로 전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이야기됐죠.

▶ 유상범 :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배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술핵 배치가 사실상 배치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핵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는데 결국은 이 전략핵잠수함의 배치는 사실상 전술핵 배치와 같은 효과도 보면서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 즉 전술핵을 배치함으로써 타깃이 됐을 때는 우려조차도 해소되고 사실상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핵 능력의 공유를 사실 이룬 거죠.

▷ 최경영 : 핵 능력의 공유다.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확장억제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됐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은 작년만 해도 자체 핵 보유를 67%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국민적 불안이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정학적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안이 확대됐는데 그 안보 불안을 결국은 이와 같은 핵 억제 동맹을 통해서 안보 불안을 해소했다,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도 강조하신 게 힘을 통한 평화잖아요. 그러면 정권 초부터 그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힘을 Extended deterrence니까, 확장억제를 지금 한 거니까.

▶ 유상범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힘은 충분히 모아졌다면 이제 평화로 가는 겁니까? 평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 유상범 :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 저희 핵이라는 것은 비대칭 전략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 유상범 :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 최경영 : 그러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올까요, 이렇게 하면?

▶ 유상범 : 그거는 북한도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 특히 확장억제력의 강화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을 변화해야 하는 상황을 북한이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대화의 무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7일 방한을 하는데요. 과거사 문제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가 다시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유상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 유상범 :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미 관계 진전 결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했습니다.

▷ 최경영 : 한일 관계의 진전에 관해서.

▶ 유상범 : 네, 한일 관계의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하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 최경영 : 미국 측으로부터?

▶ 유상범 : 네. 그렇게 일본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요. 내부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미 관계의 귀빈 대우가 굉장히 이번에 대단했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에서 바로 4월 28일 화이트 리스트 등록 재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화이트 리스트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바로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원래 G7 이후에 기시다가 여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당겨지고 5월 7일, 8일 날 사전에 방문을 합니다. 즉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4월 지방선거에서 한일 회담 이후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지지율 50%를 얻었습니다. 지지율 50% 이상을 얻는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본인의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적어도 김대중-오부치의 그 어떤 사과 선언 그 내용에 준하거나.

▷ 최경영 : 그 정도는 할 것이다?

▶ 유상범 :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넛지, 이렇게 어깨를 슬쩍 밀어서 그래서 일본을 행동하게 만들었을 가능성.

▶ 유상범 :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 나쁘죠, 넛지를 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이것의 완성이 한일 간의 협력 강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아마 그와 같은.

▷ 최경영 : 원래 의식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 유상범 :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 진전을 결단한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을 몇 차례 함으로써 일본의 구체적인 더 역사의 문제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는 암묵적 시그널도 내려갈 수 있다.

▷ 최경영 : 진전된 상황이 나올 것이다.

▶ 유상범 :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절반의 잔이 채워질 것이다, 이번에?

▶ 유상범 : 채워 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적 여론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그 부분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당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유출 상태 관련해서 이거 당사자들이 부인한다.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사석에서 하는 대화가 가장 진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이미 나와 버린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 유상범 : 네. 뭐 그런데 녹취록의 파워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간 대화가 있을 때 그 신빙성이 높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한 전체 보좌진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셨어요?

▶ 유상범 : 태영호 의원 통화했더니 전체 보좌진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현재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고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전체 보좌진과 함께 피자를 먹으면서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전부가 녹취가 됐다는 거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의원의 여러 가지의 일을 일일이 다 그거를 보통은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녹취가 1:1 대화는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최 기자님이랑 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제3자에 대한 불법 녹취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 유상범 : 아니, 저거는 둘의 대화가 아니고 9명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녹취 행위 자체가.

▷ 최경영 : 그 테이블 자리에 있었으면 법적으로. 물론 검사 출신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 유상범 : 그런 부분이. 아니, 뭐 제가 명확하게 된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지는 않고 다만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문제가 있다.

▷ 최경영 : 있다.

▶ 유상범 :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어제 아마 자기의 성명서를 내면서 공무상 비밀, 즉 그 안에서, 내부에서의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뒷배는 확실히 대통령실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직 보좌관이나, 나간 사람이 아니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슬쩍 흘린 것 아니냐.

▶ 유상범 : 지금 의심을 받는 보좌관이 현재는. 보좌관은 아니죠. 보좌진 중 1명이 현재는 아직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답니다.

▷ 최경영 :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

▶ 유상범 :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 태영호 의원의 그 고도의 정치적 술수, 이거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지나친 고평가일 수도 있고.

▷ 최경영 : 아니,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 유상범 : 머리는 좋죠.

▷ 최경영 : 네, 인터뷰 해 보니까.

▶ 유상범 : 외교관으로서 아주 엘리트 외교관이었고 그러나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태영호 의원이 그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편으로는 고평가이고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그 태영호 의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디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혹시 이것 때문에 징계 여부나 수위, 그다음에 공천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일단 뭐 공천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렇고요.

▷ 최경영 : 모르고.

▶ 유상범 : 징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윤리위에서 태영호 의원 발언의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게 JMS 발언이랑 제주 4.3 발언 두 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논의의 대상이 결국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당의 위신의 훼손이나 국민의 신뢰 손상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그 와중에 논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언급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 최경영 :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 글쎄 말이죠.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적어도 탈당,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그 정도 되면 제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 최경영 : 이정근도 아직 탈당 안 했다?

▶ 유상범 : 저도 뭐 그 소식을 들어보지 못해서 당 차원에서 그와 같은 징계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극적으로 방치 상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정근 또는 윤관석, 이성만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판원 회부를 통해서 징계 조치를 하게 되면 이들이 바로 그 이재명 당대표의 비공정성.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원칙을 어기고 나는 이렇게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우느냐. 또 이런 비판이, 이슈가 딱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조치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민주당은 지금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최경영 : 이 돈 봉투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검찰은?

▶ 유상범 : 이게 지금 새로운 국면이 하나 더 대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 파일에 의하면 이정근, 윤관석 등의 돈 봉투 배포 논의 과정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돈을 제공한 사업가가 있는 이런 국면이 하나 있고 이번에 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녹취록에 보면 송영길 대표가 상당수 처리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새로운 하나의 돈 봉투의 루트, 그것을 검찰이 어느 정도 녹취 파일을 분석 또 객관적 상황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자금 안의 2개의 트랙이 수사가 들어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공경에 빠져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도 지금 당무 개입 의혹이랄지 그전부터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이렇게 해서 쭉 있었는데 뭔가 좀 혁신이나 비대위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먼저 그거를 하면 민주당이 뭐 한다랄지 그런 닮은꼴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 유상범 : 제가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도범.

▷ 최경영 : 강도.

▶ 유상범 : 단순한 강도범을 처벌하는 거랑 단순하게 어디에서 술 먹고 폭력 사건을 저지른 거랑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슈 문제는 워낙 그 당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이 당대표가 사법적 처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만드는 당헌 개정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서 태영호 의원과 같은 문제, 그 내부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저희가 뭐 비대위로 가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 유상범 :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논거가 약하죠.

▷ 최경영 : 논거가 약하다?

▶ 유상범 : 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상범 :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