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제주도, 대응 전담반 운영

피해예방·지원·관리 대책 마련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제주도가 전방위적 통합 대응에 나선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피해예방·지원·관리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우선 피해예방, 피해지원, 피해관리 3개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물·안심전세 앱을 통한 정보제공과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강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에 주력한다. 피해지원 상담과 함께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주거지원을 위한 피해확인서 접수·발급,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유형 관리 및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조치로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유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9세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을 중개한 경우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피해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예방부터 지원, 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