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기시다, 12년만 양자 방한…7일 한일정상회담

<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52일 만으로, 한일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일 공조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한 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답방입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1>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어제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이 동시 발표하긴 했지만, 일본 언론이 지난달 말부터 방한 소식을 먼저 예고하며 일본이 기시다 방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처음 방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문 역시 실무방문 형식이며, 기간도 1박 2일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양자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만찬 등의 일정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2-1>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지난번 윤대통령 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정상 부부의 '친교 시간'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의제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만나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합니다. 이번 한일 안보실장 회담, 기시다 총리 방한을 위한 사전 회담이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3-1> 앞으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현시점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질 과제는 북핵 대응과 경제 협력입니다. 먼저 안보협력에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핵 관련 공동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중요한데요. G7에서 한미일 3국이 만나 회담을 하기 전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4-1> 어제 복수의 언론들이 유사시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이 한반도 해역에 진입하는 방안에 대한 한일 당국 간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훈련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 영해에서 대잠훈련을 한 적은 없는데요. 북핵 관련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해상에서의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2> 한일 간 양국 사이에 초계기 문제도 지난 4년 넘게 협력을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17일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에서 초계기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히긴 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매듭짓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도 다뤄질까요?

<질문 5> 경제협력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데요. 어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 발표가 있던 날, 한일 경제수장들이 만나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된 만큼 앞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 부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에 있어 어떤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질문 5-1> 지난 3월 윤대통령의 방일 당시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 10억원씩 출연해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협의가 되는 건가요?

<질문 6>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가져올 것인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의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윤대통령 방일 당시와 같은 입장 아닌가요?

<질문 6-1> 반면에 최근 기시다 총리 내각이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달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승리하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일본이 올여름 계획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삿포로에서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G7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문 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의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1> 한편, 우리나라도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일본이 지지선언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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