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공론화 본격화…대표 시민 500인 토론

5월 6·13일 선거제 개편 공론화 토론
지역구·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조정 등 토론
일각선 "보여주기식 안 돼…도출안, 표결 부치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인구 구조를 반영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론조사 후 도출된 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국회 견학 온 학생들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개특위는 오는 6일과 13일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 및 지역총국에 모여 선거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토론의 주제가 될 의제는 총 네 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의원 정수 등이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각각 두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되고, 전문가도 함께해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돕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선출 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을 논의해 국민이 선호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국회의원 정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토론하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공론조사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며,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 등이 포함된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이번 공론조사가 의견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결안’을 만들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임의 주축 멤버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일 국회에선 20년 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전원위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잊혀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 마저 그저 논의를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용으로만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시한 내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회는 국민이 내려주는 결론을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개혁2050은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책임있는 자세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서 도출될 안을 표결에 부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