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500인 시민참여단 대상 선거제 개편 공론화

기사내용 요약
총 4개 의제 이틀 간 토의…주요일정 생중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6일과 13일 양일간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13일 한국리서치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조사는 오는 6일과 13일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진행된다.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먼저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의제에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논의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에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1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1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다. 추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서 도농복합형선거구제도 논의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의제에서는 비례대표 선출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의제에서는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 후 남인순(왼쪽부터) 정개특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 김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2023.03.22. amin2@newsis.com

첫 번째 의제와 두 번째 의제는 오는 6일 다뤄질 예정이며 세 번째, 네 번째 의제는 13일에 다뤄진다.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가 각각 나서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와 1일차 숙의토론이 시작되기 직전, 숙의토론 종료 이후 등 3차례 실시한다. 주요 조사 결과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제와 전문가 토론 등 주요일정을 KBS를 통해서 생중계한다. 생중계는 KBS본사와 4개 지역총국을 연결해 총 3차례 실시한다. 다만 시민참여단 간에 진행되는 분임토의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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