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전문가와 공급망·기술동맹 등 현안 논의

핵심요약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방미 성과 등 논의
IRA‧반도체 등 국내 기업 부담 최소화 관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 EU, 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불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 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IRA 및 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민간자문 위원장은 "IPEF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향후 잠재적으로 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통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 최소화를 위해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순방 기간 중 지난달 27일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반도체법 이행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이 향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對)EU 아웃리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통상협력 확대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원복 절차 개시 등 수출규제 복원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양국 정상회담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상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제3차 공식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공급망 분야(필라 2)에 대한 협상문 주요 내용 및 관련 동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산업부는 "향후 IPEF 필라 2를 역내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장단기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