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급증 우려에…바이든, 남부국경에 병력 1500명 배치(종합)

기사내용 요약
'42호 정책' 종료 이후 불법 입국 폭증 가능성에 군대 투입

[타파출라=AP/뉴시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불법 입국 급증을 우려해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캐러밴 행렬의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향해 걷는 모습.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로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군대를 동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는 10일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미 국토부 요청으로 배치되는 1500명의 군인들은 앞으로 90일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업무를 지원한다.

라이더 대변인은 "CBP가 계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1500명의 군인들은 지상 기반 탐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군인들은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로이 밀러 CBP 국장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42호 정책'이 끝난 후 매일 1만명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며 이민자 폭증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평균과 비교해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수는 최근 하루 7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기존의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8호는 42호와 달리 미등록 이민자라도 망명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보장한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골자로 하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 망명 절차 기간 멕시코 국경 도시에 체류해야 하고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공하당 하원 지도부는 11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지만,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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