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습 임금체불 근절…사업주 형사처벌 등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면서 “임금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 요건 대폭 완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이라며 “특히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지속 되면서 24만여 명 근로자와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상습 체불을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통령이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체납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가능하면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노사법치의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과 청년의 경우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금 체불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의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