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갈등 속 간호법 대치..."거부권" vs "과한 우려"

[앵커]

여야도 지금 간호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 거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간호법을 놓고 의료단체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며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는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법 체계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은 정부여당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보건의료단체들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여론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간호사 단독 개원을 가능케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향후 찾아가는 의료와 간호사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단독 개원은 법이 통과했다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한 차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가기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조금 전부터 심사를 제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과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법법안이 대상입니다.

앞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매에서 피해자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줘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안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먼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앵커]

민주당 오늘 박광온 제재 첫 논의가 열리는데요.

'돈 봉투 의혹' 논의가 주로 나오겠군요?[기자] 네, 박광온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의원총회입니다.

향후 원내 운영 방향, 그리고 '돈 봉투 의혹'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박 원내대표가 공약했던 '쇄신 의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에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들의 자진 탈당 가능성과 함께 의총을 통한 '탈당 권유', '출당 요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들이나, 당 입장에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는 게 현재 분위기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들은 억울해하지만, 수사로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일단 자진 출당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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