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크라에 탱크 지원” 가짜 뉴스 확산…日정부의 진짜 입장은?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 키이우서 악수하는 기시다와 젤렌스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악수하고 있다. 키이우 로이터 연합뉴스 23. 03. 21

일본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한다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등 일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페이스북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다. 현재 일본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별다른 설명이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함께 게재됐다. 

일본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한다는 가짜 뉴스가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

해당 게시물은 100회 이상 공유됐고, 8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게시물 아래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를 언급하는 등 게시물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듯한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관련해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며,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등 비살상 장비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차 등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나 외무성의 발표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낼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말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지만, 당시에도 전차 파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시작한 일본

다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을 통해 살상 무기 양도 및 수출을 꾸준히 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살상 능력을 가진 방위 장비를 무상 제공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이 추진 중인 반격 능력 확보, 즉 적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자위대법 개정을 이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우크라 키이우서 악수하는 기시다와 젤렌스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키이우 로이터 연합뉴스 23.03.21

지난달 25일에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연당인 공명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담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과 관련된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위대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넘어 헌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수출에 반대했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자 일간지인 재팬타임스는 “일본은 전후 헌법에 명시된 평화 의지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분쟁국가에 무기 또는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면서 “현재의 여론은 여전히 급격한 변화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므로 (살상 무기 수출) 현상 유지는 적어도 몇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