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경제적 제재 강화 논의"(종합)

환노위 與 의원들 임금채권보장법 강화 등 강도 높은 대책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통받는 노동자 없는 사회 만들도록 노력"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및 상임위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의 대폭 완화를 통해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노동부에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다며 상습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며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업종이 나와줘야 한다"며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등 유형이 굉장히 많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등을 마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