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약 '산업은행 부산이전'…15개월만에 이전 공공기관 지정(종합)

행정적 절차 마무리 수순…'산은법 개정' 국회·내부직원 동의 등 숙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부터 공약했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하면서다.

하지만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산업은행법 개정이 요구되는 데다, 노동조합 등 내부 직원 설득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교부는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행적적 절차를 밟게됐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해 이전 계획을 대내외 공론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방향은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산은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산업은행법 산은 본사 위치는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산은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전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