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신평 "나를 '尹멘토'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비선 역할 해선 안돼"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 이어서 여당 지도부와 만나면서 방미 성과 관련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도어스태핑 중단 이후에 소통하는 모습 반갑기는 한데요. 야당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어 아쉬운 모습입니다.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 멘토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신평 변호사,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안녕하십니까.

◆ 신평 : 그런데 말씀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이제 멘토 아닙니까.

◆ 신평 : 제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 취임 전 멘토고 이제 취임 후에는 연락을 안 하신다.

◆ 신평 : 취임 전에도 멘토라 할 것도 없습니다.

◇ 박지훈 : 연락을 왜 끊으셨습니까. 그래도 연락 자주 하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 신평 : 그건 제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거 비선이 되는 거죠. 비선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래서 하여튼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멘토라는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평 : 모든 국정 운영은 정규 시스템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5월 9일 다음 주면 윤석열 정부 1년이 되는데 1년 돌이켜보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 신평 :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사정 하에서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런 전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세력이 취하던 친중국, 친북한에서 탈퇴해서 한미일 유럽의 가치 기반 동맹 체제로 바꾸었죠.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의 야당 지배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급속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두 가지를 보셨는데 또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대통령께서 보수는 챙기고 검찰 출신 인사만 등용한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좀 싫어하지 않겠냐, 등 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쓴소리도 하셨지 않습니까.

◆ 신평 : 제가 보는 것은 내년에 총선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는 중도층의 표를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 쪽에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퇴진운동 또 탄핵 추진 운동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진보 세력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어렵게 해왔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세적인 자세에서 또 방어적인 자세에서 자기 지지층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총선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 박지훈 : 총선 하려면 중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보수보다는 중도층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문시장 등 얘기를 하신 겁니까.

◆ 신평 : 대통령이나 정부가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당 대표하고 1년 됐는데 아직 안 만나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또 원내대표는 또 만나자고 어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윤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만나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뚜렷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더 힘을 쏟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만나는 게 그래도 필요하다. 그게 대표든 누구든 야당하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변호사님께서는.

◆ 신평 : 예. 그렇게 하셔야죠.

◇ 박지훈 :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다. 어제 기자들하고 오찬했잖아요. 소통 같은 시간이었는데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면서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어스태핑을 새로 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도어스태핑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과정에서 실언을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죠. 그리고 과거에 이탈리아의 마케빌리가 말했듯이 국정의 최고지도자는 절대로 얕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위엄을 갖고 있어야죠.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지나치게 기자들과 일문일답식으로 가볍게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잠정적인 중단이고 대통령실이나 일각에서는 취임 1년간의 도어스태핑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 그렇죠. 도어스태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주말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방한을 하면 남은 물잔 반 컵 이거 빈 잔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예측하십니까.

◆ 신평 :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화합이 잘 되는 분이죠.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의 양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도 일본 극우파의 압력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과연 물컵 반 잔을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반 걱정 반입니다.

◇ 박지훈 : 걱정하시는 것도 있어요.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도 있다고?

◆ 신평 : 못 채워주면 걱정 아닙니까.

◇ 박지훈 :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신평 : 어느 정도 그런 자기들로서는 성의를 다 하는 모양을 보이겠죠.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이 가지는 기대를 그걸 물컵 한 잔으로 표현하셨는데 한 잔을 다 채워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빈 잔이 예를 들어서 과거사 관련된 얘기라든지 사죄라든지 강제 동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박지훈 : 일본에서도 그랬고 또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지금 외교 관련해서 김태호 차장, 1차장 국가안보 1차장 뭔가 대통령이 꽤 신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거기에 좀 같이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호 차장.

◆ 신평 : 글쎄요. 그건 대통령과 김 차장과 두 분만의 일인데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김태호 차장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나요.

◆ 신평 : 글쎄요.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정부에 대해서 흠집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조언을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그래선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광폭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신평 :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김건희 여사는 아주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의 분석 능력이 무척 뛰어난 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문화적 코드를 잃는 아주 드문 능력을 가진 분이죠. 저는 김 여사가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항상 우리 사회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보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도 김 여사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으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 박지훈 : 제가 봤거든요.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임계점이 어떤 임계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평 : 지금 야당의 여러 공세 특히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죠. 김여사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태일 재단의 한석호 사무총장이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다. 이런 진보 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김 여사를 아주 괴롭혀 왔죠. 그런 속에서 김 여사의 진면목이 국민들에게 많이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계속 하시다 보면 국민도 김 여사가 가진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임계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파트너 역할 한 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 신평 : 대통령의 영부인이 당연히 대통령을 도와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파트너죠.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쌍특검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 신평 : 글쎄요.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김 여사를 흠집 내기 위해서 노력 해왔죠. 정치 공세의 의미도 있겠고 또 자기들로 봐서는 또 다른 정치적 좌표를 설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지금까지 김여사를 괴롭혀 왔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영호 녹취록 공천 개입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개입을 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서로 서로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 신평 : 녹취록에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의 말은 두 분이 대화하시는 그 내용은 들어가지

◇ 박지훈 : 두 사람 대화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 신평 : 이런 상황에서 태 의원이 그런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 팩트가 나올 때까지

◆ 신평 : 예예

◇ 박지훈 :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 후보일 때도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하고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 신평 : 그런데 말이죠. 총선의 시점에서 집권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과 공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은 과거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해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게 해왔죠.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온 것인데 이것을 특별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 공세가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검사 몇십 명이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검사라면 대통령실 대통령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평 : 그런 말이 듣고 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박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사법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검사와 판사들이죠. 이런 검사 출신들을 대거 공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제 말이 있고 나서 윤 정부 측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 박지훈 : 믿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 얼마 없는데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 신평 :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전 목사가 과연 훌륭한 종교인인지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가 가지는 이상하고 험악한 세계관 이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하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목사의 반대편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해서 퇴진 혹은 탄핵 추진 운동을 벌여온 강력한 극렬 진보 세력이 존재합니다. 전 목사가 이들이 일으키는 파도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국힘당 측으로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냥 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가 탁탁탁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한번 제대로 오셔서 스튜디오에 직접 말씀도 한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신평 : 예. 그러겠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평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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