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SG發 주가조작 대응책 ‘공매도·내부거래’ 공시 강화 입법 추진

정무위 조사 후 당 차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차단·대주주 매매 투명성 강화
시세조작 등 부정행위 법적 처벌 강화 검토
與 "정부 대책 먼저…입법 논의는 아직"

키움증권과 그룹사 오너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2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대응방안으로 주식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내부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주가조작을 근절할 입법과제를 추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대책으로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 쪽 전문성이 많은 정무위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해 당 차원의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다. 지난달 24일 8개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30% 하락)까지 하락하며 촉발된 ‘SG발 주가폭락 사태’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CFD(차액 결제거래)를 악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민주당은 CFD를 활용한 공매도 역시 주가조작에 악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아직 이번 주가조작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선 민주당은 주식 유통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 차원의 입법과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개정안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공매도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대응한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상장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사전에 매도 사실을 알리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의 파장을 줄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주가폭락 직전에 일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주요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3개월 내에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찾아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부 거래와 관련해 대주주 거버넌스 개선도 필요한 조치이고,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경우 유통시장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불공정거래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며 (주가조작) 작전을 미리 막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법적 주식거래에 대한 법적인 처벌 수위도 높이는 입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공매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4배 이상~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여당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응 방안이 나온 후 후속 입법 과정을 논의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한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은 “여당 정무위 차원에서 SG발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원내 현안으로 SG 문제가 거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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