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영진 산업부 차관 "150조 노래방? 우리 기업, 미국에 기부 아닌 투자한 것"

- IRA 보조금 제외? 배터리는 우리가 독무대
- 반도체법 '독소조항', 발동 요건 굉장히 제한적
- 한미 인재교류는 양국관계 발전의 기틀
- 150조 대미 투자, 기부 아냐…韓기업 이익 현실화
- 마이크론 수입 대체 말라? 피해 없어
- 삼성전자, 용인에 텍사스보다 13배 투자
- 中 사업 불확실성 거의 없어져
- 미중갈등, 중과 격차 벌릴 시간 확보 측면도
- 폴란드, 원전 추진 의지 강해…절차 문제없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야당 또는 일부 언론에서 이 경제성과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보와 경제 두 축 중에 안보는 워싱턴선언으로 해서 많은 것을 얻어왔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어떠신가요?
 
▶장영진 :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정상회담과 이어진 산업 장관회담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이행 관련 조금 남아 있던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네.
 
▶장영진 : 그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의 기술협력, 그리고 양국 NSC 간의 어떤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체를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제조역량하고 미국의 원천기술이 결합해서 양국 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김태현 : 네.
 
▶장영진 : 두 번째는 차세대 인력교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차세대 이공계 학생들 한 2,000명을 4년간에 걸쳐서 서로 교류하면서 하겠다.
 
▷김태현 : 인적교류요.
 
▶장영진 : 네. 세 번째가 반도체나 콘텐츠분야에 한 59억 불의 투자유치를 했는데요. 사실 방미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등과 원자력 같은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원전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하나씩 보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IRA하고 반도체법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봤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는 양 정상의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아직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영진 :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은 국빈방문 전부터 양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조치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김태현 : 네,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장영진 : 네. 그래서 그간에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반도체공장들의 부분적 확장과 업계의 기술 업그레이드 부분이 이미 정해졌었고요. 또 IRA 부분에서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같은 부분이 반영됐고요. 또 배터리 광물 부품 요건에서도 우리 입장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 결과로 IRA 수혜 협정들의 실적과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LG엔솔과 삼성SDI가 실적발표를 했는데요. 1/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LG엔솔은 100%가 늘었고, SDI는 45%가 늘었습니다. 작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장영진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현 시점에서는 모든 외국 기업이 제외된 것이고, 반대로 거기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독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장영진 : 또 일부에서는 기업 기밀요구 같은 그거를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김태현 : 네, 그 부분 많이 얘기하지요.
 
▶장영진 : 그런데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해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요건이 발동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요건이 발동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미 당국의 인식이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언론의 우려도 조금 기우이다.
 
▶장영진 :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부 잔여 이슈들이 있는 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협의한 건 당장 앞으로 2, 3년 간의 이슈들이고, 예를 들어서 광물 요건 같은 게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강화되지요.
 
▶장영진 : 예를 들어서 핵심광물 FTA 국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우리가 확대해 달라 요청을 했고요. 또 해외 우려기업,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해외 광물 요건 관련해서 상대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우리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관철되고 있고, 그것들이 차근차근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IRA, 반도체과학법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는 많은 반면에 우려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해서 뭔가를 더 얻어올 수는 있는 겁니까?
 
▶장영진 :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10월에 예정된 반도체 수출통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호적 관계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도 계속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과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아마 청년 인재교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방미성과를 모두발언에서 TV로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얘기한 걸 보니까 어제도 청년인적교류 프로그램, 한미 청년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이것을 굉장히 어제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장영진 : 사실 양국이, 서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첨단산업이 발전할수록 스템(STEM, 이공계)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국에서 각각 한 2,023명의 청년교류를 위해서 한 6,000만 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현 : 네.
 
▶장영진 : 우리가 여태까지 정상외교를 통해서 청년들에 특정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그간에 별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규모면에서 경제외교 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그리고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스템 분야, 미래 우리 첨단산업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들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한미관계의 긴 안목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세 번째가 아마 제 기억에 투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뉴스가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위기는 좋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대미에 투자한 게 그동안 현대, 삼성 뭐 해서 153조인데 얻어온 게 7조면 적자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거든요.
 
▶장영진 :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보다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게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또한 일부에서 150조짜리 노래방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하시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150조를 미국에 기부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익이 없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벌써 배터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치 그냥 기부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장영진 : 또 반면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일치하는 부분이 핵심역량은 한국에 놔두고 현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대외역량을 높인다는 건데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발표한 용인에 300조짜리 투자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투자하는 규모의 13배짜리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29년 만에 완성차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역량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 하는 해외투자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있어 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걱정도 들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도 반도체공장 짓고 미국에도 짓고 다 짓는데요. 중국 시안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진 : 네.
 
▷김태현 : 차관님, 얼마 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미국 마이크론 물량을 수입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러면 미국 쪽에서 그 물량 채워주기 위해서 한국 삼성이나 SK, 중국에 수출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장영진 : 그 보도 저도 접했지만 미국 측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보고 지금 팔고 있는 것보다 덜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마이크론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그 물량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Globally Operations 하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관계에서 저희들이,
 
▷김태현 : 마이크론 문제는 하나의 예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요.
 
▶장영진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중관계에서, 이번에 대미 국빈방문과 그전에 협의를 했던 게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협의결과를 보면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중국에서의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업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미중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시장에서,
 
▷김태현 : 미국과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해서 밀착되면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릴 시간을 벌었다?
 
▶장영진 :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이 분명히 있고요,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반사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큽니다. 종합적으로는 지금까지 미중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중국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조금 있더라도 미국 전에서 플러스 나는 게 더 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득이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장영진 : 중국 쪽에 마이너스가 없도록 해야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고 있고, 미래 상황을 누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까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하여튼 중국의 불확실성은 없애면서 미국 시장의 기회는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경제성과 네 번째로 짚어주신 게 제 기억에 미래 환경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장영진 : 환경분야는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친환경, 기후변화대응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활용 확대, 특히 무탄소전원의 확대 이런 부분에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원자력분야에서도 많은 협력 어젠다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김태현 : 원자력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탈 탈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원전 수출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폴란드하고 사우디에 원전 수출작업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거기에서 무슨 소리야? 한국의 한수원은 우리 기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폴란드에 원전 수출할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 소송 제기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푸실 생각이신가요?
 
▶장영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폴란드 원전수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폴란드 측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방한한 PGE(폴란드전력공사) 폴란드 측의 발주사 사장이 한국이 최상의 파트너이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제가 4월 중순에 폴란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현지 유력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질문이 언제 원전 지어줄 것이냐.
 
▷김태현 : 그러면 분위기 좋습니까?
 
▶장영진 : 국민적인 관심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 CEO가 현지 인터뷰를 했는데 일종의 경쟁자 아닙니까. 경쟁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를 포함한 원전분야 협력증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민간 원자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한미가.
 
▶장영진 : 네. 그러고 일부 소송 이슈가 있지만 양국 간의 원전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했고, 또 많은 MOU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확인한 사항은 한국의 원전시공 운영능력은 독보적입니다. 특히 미국 업계에서도 한국 원전 관련 One time One budget(적기준공, 비용절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직접 폴란드까지 다녀오셨다니까 폴란드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