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바이든 '北정권 종말' 발언은 확장억제 보장 의미"

RFA 인터뷰 "'핵사용' 전제… 한미 사전 조율한 것 아냐"
"1990년대 주한미군 철수 구상 중단시킨 게 북한 핵개발"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해 "확장억제에 대한 일종의 '보장'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2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이란 전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한미 간에 사전 조율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가 확실히 작동할 것'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뒤 공동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 국방당국이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공격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핵우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정권 종말' 발언을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남한)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차관은 "북한 입장에선 결국 자신들의 핵개발이 한미의 공세적 태도 때문이란 논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차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담긴 주한미군 감축 구상을 중단시킨 게 "바로 북한의 핵개발이었다"며 "미국은 (당시) 주한미군을 줄이려고 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미군이 다시 관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해서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기항을 포함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