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노력' 중국,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

김정한 기자 2023. 5.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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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만연한 부패에도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은 오히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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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한겨레출판사 제공)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일반적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만연한 부패에도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은 오히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러한 부패와 성장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저자는 이 화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말 부패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저자는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보여 줄 새로운 부패 지수를 개발했고, 방대한 공식 통계, 언론 보도, 2차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여기에 15개국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국 공무원과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400건 이상의 인터뷰, 부패 조사를 받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심층 분석 등을 더했다.

그 결과 부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어떤 부패는 사회와 경제에 독이 되지만 어떤 부패는 단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과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위엔위엔 앙 글/ 양영빈 옮김/ 한겨레출판사/ 2만원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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